미세먼지 감축 얼마나 중요한가?

페이스북에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에 높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으냐는 논쟁이 있길래,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그냥 있을 수 없어 짧게 글을 씁니다. 언급한 페이스북 글의 결론에 대해서는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이 언급된 것처럼 10년간 100조(?)를 투자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줄고 있고, 기대 수명도 증가하고 있다”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위험요인이 줄고 있다는 것이나 미세먼지 외의 다른 모든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대수명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위험요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판단하는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위험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요인이 건강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위험요인에 의한 건강영향은 대체로 확률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의 단위량 증가 당 건강결과 (병이나 사망)가 발생할 확률이 몇 배 증가하는가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여도까지 생각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간단히 “해당 요인에 대한 노출로 몇 명이 사망(또는 발병)하는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HIA 위 그림은 “Health Impact Assessment of PM10 and PM2.5 in 27 Southeast and East Asian Cities”라는 제목의 논문의 결과 그림입니다. 미세먼지(PM10)를 2009년 현재의 수준(연평균 54.89 μg/m3; 연구가 수행되던 때에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자료였습니다.)에서 WHO 기준인 연평균 20 μg/m3 까지 감축하면 얼마나 많은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지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서울이 있는데 연간 약 6,000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2009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4.89 μg/m3로 높았기 때문에 약 6,000명이 추가로 사망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영향은 사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병에 새롭게 걸리거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이 것은 6,000명의 사망에 포함되지 않으니 실제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영향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은 제쳐두고, 매년 6,000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중요할까요? 매년 6,000명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에 국가적 관심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매년 6,000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돈을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토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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